2006년10월29일 7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(ㄱ), (ㄴ)
- ② (ㄴ)
- ③ (ㄴ), (ㄷ)
- ④ (ㄹ)
- (ㄷ), (ㄹ)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이미지에서 보이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(ㄷ)에 해당한다. 이에 따라 운전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. 또한,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. 이와 관련하여 (ㄹ)은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정답은 "(ㄷ), (ㄹ)"이다.
